포털 유해 카페 1년새 34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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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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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유해 카페 1년새 34배 폭증
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가 국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포털카페별 위반내용에 대한 심의내역’에 따르면 지난 1∼2월 두달간 다음·네이버·파란 등 포털 사이트 불법 카페의 심의 건수만 1268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의 약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유해 카페 1년새 34배 폭증
불법·음란 정보로 인해 지난 한 해 이용 폐지 조치가 내려진 포털 카페 수가 전년보다 34배나 증가하는 등 주요 포털 카페의 유해성이 위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 유해 카페 1년새 34배 폭증
특히 시정 요구 내용 가운데 불법 내용으로 인한 카페 이용해지(폐쇄)건수도 2004년 29건에서 2005년 1002건으로 34배나 폭증해 불법 카페의 유해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정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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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유해 카페 1년새 34배 폭증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마약거래, 자격증 위조 등 포털 사이트의 불법 카페의 경우 내용삭제 및 폐쇄를 시켜도 다른 명의로 즉시 동일한 카페가 신설돼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회원제로 운영되는 카페 特性상 외부 모니터링이 어려운 만큼 현재 포털들이 자체 실시중인 신고제도와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위반 건수는 하루평균(average) 35건인 총 1만 2805건으로, 지난 2004년 5173건에 비해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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