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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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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5 10:57

본문

Download : 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영향과 문제점.hwp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자동차 세제의 개편으로 나머지 5개항에 상대하여는 일찌감치 합의해 놓고도 미국의 수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시한에 임박하기까지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다.
97.1.1 부터 외국인

내국세제
방송광고제도개선

100% 투자허용
현안

할부금융사설립
[중요] 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한국안 허용
대형차세 24.3～41.3% 인하
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시간배정우선권
점진적-구체적 노력
미국
소비자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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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10월부터 고정물철폐

2.5%까지 인하
한국안 수용

韓美 자동차협상 타결의 영향과 문제점
한국안 수용

5개항 철폐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저율의 단일세제

100%투자허용

도매금융허용

실질적-구체적인
자동차세 인하하되 누진적용고수
일부검사 추가철폐
※ 미국의 301조 시리즈
설명

관세인하

개선조치
다. 타결내용
한국측입장
8%선 고수
8% 유지
影響과 問題點

◇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내용
I.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

미국측요구
순서
전품목검사 철폐

TV광고전면허용

󰠏󰠏󰠏󰠏󰠏󰠏󰠏󰠏󰠏󰠏󰠏󰠏󰠏󰠏󰠏󰠏󰠏󰠏󰠏󰠏󰠏󰠏󰠏󰠏󰠏󰠏󰠏󰠏󰠏󰠏󰠏󰠏󰠏󰠏󰠏󰠏󰠏󰠏󰠏󰠏󰠏󰠏󰠏󰠏󰠏󰠏󰠏󰠏󰠏󰠏󰠏󰠏󰠏󰠏󰠏󰠏󰠏󰠏󰠏󰠏󰠏󰠏󰠏󰠏󰠏󰠏󰠏󰠏󰠏󰠏󰠏󰠏󰠏󰠏󰠏
한미 양국은 95년 9월 28일 (한국시간) 관세인하나 형식승인 철폐, 소비자인식개선, 자동차 내국세제 개편, TV광고배정, 할부금융사 설립등 쟁점 6개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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