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망 불법정보의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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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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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불법·유해 컨텐트로부터의 인간 존엄성 및 靑少年(청소년) 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사회적 공익이 정면 충돌했던 그간의 정황은 새 천년의 첫 두 해를 지나면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듯 하다. “Internet 사업자와 법집행기구,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의 새로운 동맹”으로도 평가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공동규제 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의 주창자인 EU를 중심으로, 호주, 日本 ,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 Internet 사용 국가들에서 표준적인 Internet 내용규제의 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Internet 내용규제의 책임과 권한을 정부에서 Internet 관련 영역들, 나아가 사회공동체 전반으로 확장하는 이러한 공…(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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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1995년 카네기 멜론 보고서와 Time지의 사이버 포르노 논쟁으로 처음 되어,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이 연방통신품위법(CDA)에 서명함으로써 불붙은 사이버 공간의 불법·유해 자료(data)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Internet의 폭발적인 대중화와 맞물려 “국가가 어떻게 Internet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제 v. 탈규제(de-regulation) 혹은 비규제(non-regulation)”의 첨예한 대립항들을 만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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