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방송통신대 병원경영학 기말과제물)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 환자안전에 대하여 defin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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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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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과실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의료행위에 따라 의료과오, 의료과실, 의료사고, 의료분쟁 등의 유사정의(定義) 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료과오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의학지식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과오를 말한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환자의 침습적인 행위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 및 병원 간 분쟁의 여지가 있다 의료사고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때 예상외로 발생한 악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의료과실은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고, 형법상으로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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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분쟁의 정의(定義) 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하여 작성하시오(10점).
1)의료분쟁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검안·처방·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적법하지만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