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노동쟁의 -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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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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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4. 주요내용
1) 노동쟁의 당사자
노조법에서는 노동쟁의 당사자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 명시하고 있따 여기서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4…(투비컨티뉴드 )2) 근로조건 결정
3) 주장의 불일치
① 쟁의행위의 경우 조합의결절차, 조정전치 및 조정기간 등의 규정과 그 위반시 벌칙이 적용되지만, 조합활동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③ 쟁의행위는 평화의무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조합활동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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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1. 의 의노조법상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 규율취지
노동쟁의는 그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일 뿐 그 분쟁과 관련된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노조법상 노동쟁의 -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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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해석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