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찬성론과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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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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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평등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식적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에 상응한 조화적 지위를 설정하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하여, 가족제도상 남녀는 `인격의 평등과 남녀유별 및 양성의 조화`가 기본원리로 되어야 하고, 헌법문언의 `양성의 평등`이란 그 구체적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 특히 여성의 인격이 존중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모든 법규정상 남녀를 달리 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호주제는 남녀평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다.
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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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에 관한 정의와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비교를 하여보고,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의견 비교를 통해 이를 분석하여 보고 찬성론자 입장에서 결론을 내린 논리적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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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의 찬성론과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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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
① 가족 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