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제정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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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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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부문별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운동의 주요내용
7. 각 부문별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운동의 주요내용○ 농촌복지문제는 소득보장문제, 농가부채문제, 협동조합개혁문제와 함께 개혁의 4대 축임... , 한농연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제정운동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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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복지문제는 소득보장문제, 농가부채문제, 협동조합개혁문제와 함께 개혁의 4대 축임...
7. 각 부문별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운동의 주요내용
○ 농촌복지문제는 소득보장문제, 농가부채문제, 협동조합개혁문제와 함께 개혁의 4대 축임
○ 사회보장定義(정의) 의 총괄적인 농어촌복지를 담당할 기구 및 대책measure(방안) 마련
-『농어촌복지공단』 건립
- 장･단기 농어촌복지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
- 부처간의 정책 프로그램(program]) 조정 및 통괄
- 농어촌복지 예산 수립
○ 종합적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확충
- 농부증과 같은 농촌 고유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대책 수립(예: 농작업재해保險(보험) ･보상법, 의료보헙혜택 부여 등) : 현재 농업인안전공제(농협)의 경우 정부:농민/50:50, 근로자산업재해의 경우 전액 국고보조
- 예방의료 서비스 강화, 농촌지역 방문의료제 도입
- 농촌의료保險(보험) 부가방식 조정 및 국고보조 확대
-『농어민병원』건립
○ 농특세 사업 문제 改善
- 사회간접자본 분야와 정부사업에 전체보조의 92.4%를 배분한 반면 농어민 개인에게는 보조금이 4.5%만 배분되는 불균형적 …(투비컨티뉴드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