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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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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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용이성 -`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의 발생원천에서 징수하므로 세원을 조기에 포착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세수의 안정적 징수를 가능하게 한다.
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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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
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 목차 -
1. 槪念定義(정의)
1-1) 연말정산이란
1-2) 원천징수란
1-3) 연말정산 실시이유
2. 현재상황
2-1) 연말정산 과정
3. 문제점(問題點)과 그 요인
3-1) 개정된 연말정산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問題點)
3-2) 요인 - 절대적 소득감소
3-3) 요인 - 심리적 소득감소
4. 주요국의 공제 example(사례)
5. 해결measure(방안) 및 정책제안
5. 출처1. 槪念定義(정의)
1-1) 연말정산이란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 특정사업소득 또는 특정연금소득이 있는 자는 매월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예납적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시 연간소득(연간합계액)에 대하여 종합과세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액과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③ 징세의 편의 -` 국가에 대위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징세비절약과 징수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아
④ 납세의 편의 -` 원천납세의무자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각 세대별로 상이한 세금을 간이세액표를 통해 고시해 복잡한 세액계산을 간단하게 줄여 납세의 간소화 및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아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014년 2월)
5)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2014년 3월)
13월의 월급은 왜 13월의 세금이 되었나(개정된 연말정산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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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dr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