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유사 입법 사례(instance)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26 00:44
본문
Download : 신상공개제도에관한유.hwp
위반사실의 공표란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불이행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그 사실을 일반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①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0조는 고액조세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설명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유사 입법 사례(instance)
순서
신상 공개 제도 입법 사례 / ()
다. 이러한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가 채택되어 있는 구체적인 example(사례) 는 다음과 같다(황승흠·황성기, 2001:14-16).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Download : 신상공개제도에관한유.hwp( 93 )
신상 공개 제도 입법 사례(instance) / ()
신상 공개 제도 입법 사례
②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 제1항은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하여야 할 조치 중의 하나로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이나 사업자가 일정한 법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그에 대한 시정 조치로서 당해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위반사실의 공표 제도가 대표적인 example(사례) 이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같이 국가기관에서 일정 사유를 들어 특정 개인에 관한 신상 정보나 일정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유사한 제도적 example(사례) 가 한국 사회에서 전혀 없지는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