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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통항권과 연안국 법익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4-20 21:34

본문

Download : 해양법제4.hwp

Download : 해양법제4.hwp( 99 )

*1840년대 이후 : 중상중의→자유무역주의, 공해자유의 원칙성립

순서

통항권 연안국 법익 / ()

제2절 선박의 국제법상 지위

제1절 공해자유원칙과 통항권
선박의 성질.자격 결정의(定義) 권능→기국에 속함
통항선박국의 절대적 권리

항행자유의 성립과정

통항권 연안국 법익 / ()
레포트 > 기타

제3절 내수에 있어 외국선박의 지위

설명
통항권 연안국 법익

통항권과 연안국 법익
*현행 국제법 : ‘항행의 자유’ 포괄적 인정
*17C말까지 : 연안국이 부여한 허가에 따른 무해통과의 자유인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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