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단속 문화부 이관 후 단속실적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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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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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단속 문화부 이관 후 단속실적 `뚝`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SW 불법복제 단속 문화부 이관 후 단속실적 `뚝`
정통부 시절 SW불법복제 단속 인력은 59명이었는데 culture부 이관 후 32명으로 줄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實態) 점검 내역>
SW 불법복제 단속 문화부 이관 후 단속실적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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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저작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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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부로 이관되기 전 2008년 단속 2005건, 적발 1446건에서 이관 후인 2009년에는 단속 809건, 적발 626건으로 단속실적 40% 이하로 추락했다. 하지만 단속 범위는 SW뿐만 아니라 음악, 영화, 출판, 만화로 확대되면서 실적이 저조했다.
이 의원은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감소 추세이나 피해액은 여전히 엄청난 액수로 2009년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OECD 국가 평균(average)(36%)보다 여전히 월등히 높다”며 “단속권한을 가진 culture부가 적극적인 불법복제 단속에 나서야 고사위기에 처한 우리 SW업체들에게 희망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SW불법복제 단속 실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28일 지난 2008년 7월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culture부로 SW 불법복제 소관부처가 이관된 후 단속 범위는 확대됐지만 단속 인원은 절반으로 축소, 단속 실적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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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이 culture체육관광부로 이관된 후 단속 실적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불법복제 SW 사용 급증은 충격적”이라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산배정과 관리자 선임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W 불법복제 단속 문화부 이관 후 단속실적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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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저작권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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