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외주업체 직원 신원조사 강화`법안 폐기 展望(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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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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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협 해킹사태가 전산망 유지·보수 담당 외부 협력사 직원과 관련이 있어 개정작업이 추진됐다.
`IT외주업체 직원 신원조사 강화`법안 폐기 전망
`IT외주업체 직원 신원조사 강화`법안 폐기 전망
16일 국회에 따르면 IT 외주업체 직원 신원조사 의무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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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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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부기관과 금융사·통신사 등 국가 주요시스템 관리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유지보수 담당 용역회사 직원의 신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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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후 추가 임시국회를 바라봐야 하지만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 회의 자체가 불투명하다.
資料: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표]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
`IT외주업체 직원 신원조사 강화`법안 폐기 展望(전망)
해킹·정보유출 방지 일환으로 추진된 정보기술(IT)외주업체 직원 신원조사 의무화 방안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속한 법인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내용도 담았다.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행안위 소위가 추가로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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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실 관계자는 “국회가 4월에 일정을 제대로 소화한다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정상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