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합건설사에 시공까지 허용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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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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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사실상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따
개정안대로라면 ‘계약’은 발주와 수주 행위를 의미하므로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에 관계 없이 통합 수주가 가능해진다. CM사가 발주자와 계약만 하면 직접 시공까지 턴키로 수주할 수 있따
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CM을 수주했던 업체가 별도 발주 절차 없이 계약만으로 시공까지 할 수 있따
정보통신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2000년 도입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용역형 CM제도도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한정된 것으로 규정했지만 통합 발주하는 불법 事例가 만연했다.
업계는 해당 법률안이 개정되면 2만4000여개에 달하는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전문공사기업이 대기업 하도급업체로 전락, 존폐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전기(1만2000개), 정보통신(6800개), 소방(5000개) 3개 분야에만 2만3800여개가 있따
국토부, 종합건설사에 시공까지 허용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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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the gist은 종합건설업체(CM사)가 발주자와 계약해 계획·관리 및 ‘시공’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국토부, 종합건설사에 시공까지 허용 추진 `논란`
국토부, 종합건설사에 시공까지 허용 추진 `논란`
7일 관련 업계와 government 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산업 선진화 plan의 일환으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 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유관 부처와 업무 협의 중이다.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도 이 같은 국토부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국내 건설 시장은 연간 181조원 규모로 전기(19조원), 정보통신(9조6000억원), 소방(2조원)의 3개 전문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6.9% 정도다. 별도의 수주 절차도 사라질 전망이다. 법률 개정으로 시공까지 포함된다면 사실상 분리발주제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토부, 종합건설사에 시공까지 허용 추진 `논란`
백기철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4개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적용되지 않아 이번 법률 개정안에 해당사항이 없다”며 “CM제도 자체도 발주자의 선택사항일 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說明(설명)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건설산업연구원도 2006년 9월 발표한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하면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가 무너지고 하도급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 등 4개 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국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무제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업계는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