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도쿄전범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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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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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존의 르완다와 구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와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 효력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상으로하여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기존의 국가사법제도를 보충하는 의도로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각 국의 법원이 해당범죄를 조사 또는 기소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체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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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다. 이와는 달리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국제형사재판소-도쿄전범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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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Q-2.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나 구유고전범재판소, 르완다전범재판소 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주로 국가들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서,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상으로하여는 관할권이 없다.) 즉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에 명시된 범죄를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도 독자적인 기관이 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는 절대 면책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재판소는 미래의 폭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