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영국의 기능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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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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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요 내용은 첫째, 지방government 의 재정지출을 통제하였고 둘째, 전통적인 지방세인 레이트(rate) 폐지 및 인두세(poll tax) 도입, 셋째, 런던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도시 government 를 해체하여 지방government 구조를 단층제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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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기능 배분
1. 영국의 지방분권개혁
1) 지방분권 배경
영국은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에 기초한 분권적 체제를 기초로 발전하였으나 1970년 말 IMF의 긴급제정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1979년 취임한 대처수상은 경제재건을 위하여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적용과 중앙집권적 개혁을 단행하였다.그러나 경제재건의 명분하에 추진되었던 보수당의 중앙집권화 노력은 노동당의 등장으로 지방분권으로 전환되었으며, 노동당 government 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지방government 헌장’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천명한 ‘보완성의 원리(Subsullary principle)’를 토대로 노…(skip)
2) 지방분권의 주요내용
(1) 정치적 분권(Devolution)
(2) 지방government 의 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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