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무엇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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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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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범죄자가 누리는 각종 형사절차상의 특례 및 특권
⑴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불가능하다
◎본 협정 제22조 5. (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China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China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China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피의자가 합China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China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하략)
⑵기지 안으로 도망간 범죄미군은 잡을 수 없다.촛불시위! 무엇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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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China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China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본 협정 제22조 10.
(가)합China 군대의 정규 편성부대 또는 편성대는 본 협정 제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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