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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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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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사자의 확정은 당해 소송법률관계가 어떠한 자들 사이에 성립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요건에 속하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된다
Ⅱ. 확정의(定義) 기준
1. 권리주체설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체인 자를 당사자로 본다. 당사자의 특정은 당사자를 다른 당사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식별하는 것을 말하며, 그 작업은 법원의 사실판단에 속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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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견해는 실질적인 권한 유무를 따라 당사자를 정하자는 입장으로서 이 견해를 일관하면, 국민의 기…(skip)
3. 행동설 - 객관주의
4. 표시설
민소법상 당사자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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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당사자의 확정은 특정과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나 확정은 특정된 자를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관한 법원의 판단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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