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혹은 성과 급의 지급제한규정에 대한 해석론11 -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지급제한 규정이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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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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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직 중 지급제한 규정 자체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입장이 다소 다른 견지에서 해석돼 실무처리상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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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지급제한 규정이 유효성
Ⅰ. 들어가며
다수의 기업들이 특정일까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상여금(혹은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된다.상여금혹은 성과 급의 지급제한규정에 대한 해석론11 -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지급제한 규정이 유효성Download : 상여금혹은성과급의지급제한규정에대한해석론11.hwp( 57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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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두가지 견해
1) 지급제한을 근거로 상여금(혹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해석(1993.4.29, 임금 68207-249)은“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drop)2) 지급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여금(혹은 성과급)을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Ⅲ. 결 론
순서
상여금혹은 성과 급의 지급제한규정에 대한 해석론11
다. 물론 상여금 혹은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하에서는 지급제한 규정의(定義) 유효성에 관련되어만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