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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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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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북한保險의 존재의의와 목적
1) 북한保險의 제도적 존재의의
우리가 保險에 대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을 발생조건으로 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필요를 예상하는 다수의 경제단위가 결합되어 기술적 기초 위에 상호공평하게 그 필요를 충족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는 것에 반해 북한에서의 保險은 불의의 재난에 의한 피해를 빨리 보상함으로써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고 향상시키는 제도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의 保險은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소유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재원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한 국영 공제기관의 성격에 가깝다고 한다.
2) 북한保險의 목적
① 인민의 생활안정
북한에 있어서 保險제도의 중요한 목적은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자들이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에 대처하여 해당한 인민이나 그의 가족들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데 있다 또한 保險은 만기가 되는 경우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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