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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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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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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또는 법률에 근거 규정 (호주, 브라질, 일본)
☞투명한 절차, 특별조치법 국회통과로 공감대 도출
주변에 대도시권 형성, 난개발 발생 (브라질)
☞토지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과 광역적 도시관리대안 마련
입지선정이 장기화 될 경우 건설이 어려워질 우려 (일본)
☞입지선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정
도시경관은 훌륭하지만 주민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생활불편 및 도시활력 저하 (브라질, 호주)
☞친環境적인 인간중심의 도시로 설계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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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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