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靑少年(청소년)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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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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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들의 결과를 지적해 보면, 첫째 인간발달 과定義(정이) 特性(특성)과 개별적 차이, 그리고 사회?역사(歷史)적 상황에 따라 성숙의 의미가 달라짐을 감안할 때,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靑少年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연령 기준의 주관성, 임의성 등으로 인해 …(省略)
1)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가?
2) 靑少年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가?
3) 권리행사 경험 없이 권리행사에 필요한 능력획득과 성숙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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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연구
이 글에서는 靑少年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논리가 실증적인 근거 없이 통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라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靑少年 권리 행사에 대한 획일적인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문제 인식을 갖고, 특정 연령이 권리의 허용과 제한을 위한 타당한 기준인지, 또 靑少年은 과연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지, 권리 행사 경험의 제한이 결국 권리 행사를 위한 능력 함양을 어렵게 하는지 않는지 등에 관한 의문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