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기업의 세계 지배를 위한 다자간 투자협정 (MAI)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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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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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MAI가 어떻게 지방자치 government 들에게 적용될지에 대해 자세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수준의 government 들(예를 들어 연방government 뿐만 아니라 지방government 와 자치도시government )은 투자규약의 주요한 측면들 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본문 전체에 걸쳐 분명하다.
실제로 MAI 초안은 새로운 전세계적 경제에서 시 민 으로부터 투자자로의 `권리들`의 대규모 이전을 시사 하고 있따 전세계의 주민들은 시 민 으로서의 근본적인 민주적 권리들(예를 들어 보편적 인권헌장)과 지구의 생태적 권리들(예를 들어 리우環境정상…(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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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기업의 세계 지배를 위한 다자간 투자협정 (MAI)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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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I 체결당사국의 모든 수준의 government 들은 이러한 기업의 투자자 권리를 모든 정치적 관할권 내에서 적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 투자자- 국가간 분쟁 해결절차를 통해 기업의 정치적 권리는 대단히 증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MAI는 기업들에게 government 나 국가를 제소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구속력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를 제공한다(pp. 53-64). government 도 또한 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다른 government 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government 는 자신의 국민 들을 대표하여 손해를 끼친 기업을 제소할 수 있는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