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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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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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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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A. 간통죄의 성립-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이 되어야만 성립이 된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