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의 전체적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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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3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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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의 기준이 남계인 점을 문제삼아 이를 남녀불평등이라고 한다면 이는 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② 동성동본혼 금지가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discrimination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틱에도 위반된다]는 부분 역시 지극히 피상적인 견해로서 일견 매우 타당해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검토해보면 터무니 없는 억지 논리이다.
③ `동성동본혼 금지의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는 부분역시 정밀히 볼 때 매우 피상적이고 부당하다.
(가) 본건 논란의 전말 우리 민법은 제809조 제1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하고, 제2항에서 근친간의 혼인을 금한 ... , 개정법률안의 전체적 문제점법학행정레포트 ,
다. 혼인은 남자 1명대 여자1명 간에 하는 것이므로 금혼되는 남녀의 수는 정확히 일치하게 마련이니, 성본간의 불평등은 있을 지언정 남녀간에 불평등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남녀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혼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과 혼인이 아닌 남녀의 야합을 구분하는 사회적 기준이 있기 마련이다.
개정법률안의 전체적 drawback(걸점)
(가) 본건 논란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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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제809조 제1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하고, 제2항에서 근친간의 혼인을 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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