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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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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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 자구행위상황(1) 청구권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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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 관련법규 -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따
Ⅰ. 자구행위의 의의
일정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사후에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회복?보존하기 위하여 직접 사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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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구행위에 관하여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84.12.26. 84도2582)
② 절(寺)의 출입구와 마당으로 약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또 그곳을 통하여서만 출입할 수 있는 대지를 전 주지의 가족으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구실로 불법침입하여 담장을 쌓기 위한 호를 파놓았기 때문에 그 절의 주지가 신도들과 더불어 그 호를 메워버린 소위는 자구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의 주지의 소위는 이를 인용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된다거나 또한 그러한 사회상규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 단정할 수도 없다(대판 1970.7.21. 70도996).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