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1 - GATT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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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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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기본원칙
1. 들어가며
GATT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국들의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실현, 실질소득 및 유효수요의 점진적 증대 도모,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또는 완전 이용, 상품의 생산 및 교환 확대 등과 같은 거시적 目標(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GATT는 자유무역의 원칙(free trade principle)과 무差別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2. 자유무역의 원칙
자유무역원칙은 수입제한철폐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되, 무역규제수단으로서는 관세만을 인정하지만, 현행관세율를 인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다자간 교섭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으로 제11조 및 13조에 잘 나타나 있다즉, GATT는 특히 수입제한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철폐하는 한편 관세율은 다자간 협상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drop)
3. 무差別원칙
(1) 최혜국대우
(2) 내국민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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