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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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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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의 착오는 고의에 effect(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착오가 회피불가능한 때에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련하여 다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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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책임설
2.책임설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이해한다.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이해한다.
-대부분의 목적적행위론자들이 지지한다.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고의가 구성요건요소로 위치하므로 위법성의 인식은 자연히 고의와는 분리된 별개의 책임요소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의... , 책임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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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설명
다.
(2)제한적 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그 범외나 한계에 대한 착오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법적efficacy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와…(생략(省略))1.견해의 대립
(1)고의설
(2)가능성설
레포트/법학행정
2.책임설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이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