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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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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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월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⑤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1년간 9할 미만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수가 있다
③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
③ 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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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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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금지되므로, 사용자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투비컨티뉴드 )① 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한다.
12.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① 휴업수당
② 전문직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구비
③ 월차휴가수당
④ 근로자의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지불하는 축하금
⑤ 야간근로수당
13. 휴일·휴가에 관한 설명(說明)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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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호에 관한 說明(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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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호에 관한 설명(說明) 중 옳지 않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