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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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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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법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둠으로써 발명보호의 실효를 도모하고 있다 II. 特許權者가 取할 수 있는 措置
1. 民事上 救濟措置
(1) 侵害禁止 등의 請求權
가) 意義 : 특허권자(이하 전용실시권자 포함)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의 금지청구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豫防請求 : 아울러 침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附帶請求 :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의 생산방법 발명인 경우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1)
라) 效率性 : 침해금지 청구권의 경우 → 침해하고 있는 사실만,
…(省略)2. 刑事上 制裁6)
(1) 侵害罪
가) <고의>에 의하여 특허권이 침해된 때에는 고소를 통하여(친고죄) 침해자에게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다 7)
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된다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유체물과 달리 침해가 용이하고 게다가 발견이 어려우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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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 措置)
I. 序 說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