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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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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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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근거조항으로 “위원회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행정기관의 장에게 부패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법안 제18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공공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省略)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improvement(개선)사항의 수립·권고

레포트/법학행정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2. 공공행정기관의 ... , 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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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행정기관의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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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패방지종합대책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2. 공공행정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3. 반부패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4. 비영리민간단체의 반부패활동 지원 및 반부패관련 국제협력

5.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6. 기타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에 관하여 다른 관련 사정기관들의 반발이 심하다. 검찰·감사원 등은 구체적 조항들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반부패특별위원회의 위상자체를 문제삼고 있다아 특히 이들의 우려는 반부패특별위원회가 자신들의 상부기구화 하여 지시·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아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감독권을 가진 집행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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