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과제(problem)] 사물관할에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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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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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소시에 관할이 없다 하더라도 소송절차진행 중에 관할요인이 발생하면 그 흠결은 치유된다고 본다. 제소시라 함은 소장, 또는 기타 소장에 준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그리고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구술에 의한 제소시, 그리고 법 제358조 및 제444조의 경우에는 화해신청 내지 지급명령신청을 한 때를 가리킨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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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Ⅱ. 법원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3. 관할결정의(定義) 기준시기 , 4. 관할권존부의 조사, 5. 조사의 결과, , Ⅲ. 사물관할의 이론(理論)적 배경, 1. 사물관할의 의의, 2. 사물관할의 내용, , Ⅳ. 소송목적의 값(소송물가액), 1. 소송물 및 소송물가액의 의의, 2. 산정의(定義) 방법, 3. 소송목적 값의 산정시기, , Ⅴ. 사물관할과 상소심법원, , filesize : 52K
법원의 관할은 제소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고,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변동되지 아니한다. 또한 소송계속중 소의 일부취하, 소의 일부판결 또는 법원에 의한 변론의 분리나 병합이 있더라도 사물관할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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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과제(problem)] 사물관할에 관련되어
Ⅰ. 서 론, , Ⅱ. 법원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3. 관할결정의 기준시기 , 4. 관할권존부의 조사, 5. 조사의 결과, , Ⅲ. 사물관할의 이론적 배경, 1. 사물관할의 의의, 2. 사물관할의 내용, , Ⅳ. 소송목적의 값(소송물가액), 1. 소송물 및 소송물가액의 의의, 2. 산정의 방법, 3. 소송목적 값의 산정시기, , Ⅴ. 사물관할과 상소심법원, , FileSize : 52K , [방송통신대과제] 사물관할에 대해서기타방송통신 , 법원 관할권존부 사물관할 소송목적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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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민사소송상의 소송요건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의 존부라는 소송요건만은 특히 제소시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는 이유는 관할의 동요를 방지하여 이를 恒定하려는 취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