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범죄피해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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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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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기꺼이 수사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로 연결되므로, 이 문제에 관한 전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日本(일본) 경찰의 기본방향이라 할 수 있다(警察廳犯罪被害者對策室, 1998: 26).
1991년 10월 범죄피해자급부금제도의 시행과 아울러 日本(일본)의 범죄피해자 實態와 지원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necessity need이 제기…(drop)
외국의 범죄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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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자대책의 기본방향
日本(일본)은 피해자대책의 특징의 하나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독일 등과 같은 나라와는 달리 민간 차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에서부터 조직화되어 점차 피해자지원의 영역이 민간조직과 연계되어 확대되고 있따 그 동안 日本(일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온 것은 日本(일본) 경찰청의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피해자지원체제를 강구하면서부터라고 한다(장규원 옮김, 1999: 22-24). 특히 실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이끌어 온 日本(일본) 경찰청의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