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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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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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글입니다.
이와는 달리 매도인이 매매목적인 재산권을 이전하였지만 그 재산권의 객체(매매목적물)에 흠이 있는 경우도 있다…(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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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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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담보책임의 유형과 이에 따른 책임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은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 내지 제582조)과 함께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발생원인(原因)으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69조 내지 제571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제572조, 제573조),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제574조), 제한물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제575조),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행사되는 경우(제576조, 제577조)를 규정하고 있따 이외에 경매에 의한 경우(제578조)와 채권매매의 경우(제579조)에도 경매의 속성 과 채권의 속성 을 고려한 담보책임규정을 두고 있따
*** 용어정리(整理) :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매도인이 매매목적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지 못하거나 재산권을 이전하였어도 매매목적에 적합한 재산권의 이전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따 예를 들면, 매도인이 인도한 물건의 일부가 타인소유인 경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따 이러한 경우를 권리의 하자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