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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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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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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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이 법을 비난하는 이들은 군사 독재 시절에 제정된 정치적 법안이고 국민의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든다. 후자의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공공성 수호를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미 이것은 군인, 경찰 등 모든 분야에서 행해지는 제한이고 사회적 이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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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법의 이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감정적 비난의 대표적인 ‘싸잡아’하는 식의 비난이다. 즉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공공성을 잃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권리의 제한을 둔 것이다. 그 근거는 특수 신분의 이유 때문일것이다 또한 정치적 참여의 경우에는 행定義(정이) 정치적 중립성. 계속성 유지(§7②)라는 이유 또한 추가 된다. 특수 신분으로 인정되면 기본권인 노동 3권, 정치적 참여권 등 여러 권리를 제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