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종류분류 - 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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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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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제2항), 민법의 규율대상이 아닐것이다.
[ 公 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에 의하고,
ⓑ 공법인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종 부담을 징수하는데 세법상의 특수절차에 의할 수 있고,
ⓒ 不法行爲에 대해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지며,
ⓓ 공법인의 구성원에 대상으로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하고, 문서위조는 공문서위조가 된다는 점 등에 있다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분류의 하나이다.②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다. 영리법인의 전형은 상법상의 각종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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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영리법인
제…(투비컨티뉴드 )① 단체활동에 의하여 생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구성原因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
2) 비영리법인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4. 법인격 부인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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