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법학행정] 代理 / 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제1절 總 說 Ⅰ. 代理制度의 社會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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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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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리와 구별되는 행위로서의 명의차용 … [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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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代理制度의 社會的 機能ƒ. 사적자치의 확장 임의대리„. 사적자치의 보충 법정대리
Ⅱ. 代理制度의 法律上 性質ƒ. 대리의 본질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통설)에 기초„.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제1절 總 說
[2] 갑이 계속적 거래로 인한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명의를 도용하여 insurance계약을 체결한 후 그 거래대금을 체불함으로써 insurance자가 병에게 insurance금을 지급한 경우, 그 insurance계약을 무효로 보아 insurance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大判 1995. 9. 29. 94다4912)
(4) 불법행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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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실행위ƒ) 원 칙 불허„) 예 외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대하여 가능(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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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법률행위 의사표시에 관해 인정ƒ) 대리와 친하지 않는 행위 일신전속적인 가족법상 행위(혼인, 인지, 입양)„) 약정에 의한 대리금지 가능
순서
(2) 준법률행위ƒ) 원 칙 불허„) 예 외 의사통지, 관념의 통지에는 유추적용(통설)
Ⅲ. 代理에 있어서...
(5) 부양청구권의 행사 가족법상 행위이나 재산행위로서의 성질도 있으므로 대리 허용
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제1절 總 說 Ⅰ. 代理制度의 社會的 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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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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