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연 필요한 것인가 / 미디어 법의 개정, 누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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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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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통제 당위성을 느꼈던 신군부는 ‘언론기본법’을 제정하여 신문·방송·뉴스통신사의 겸영을 금지하였고, 이를 근거로 방송법에도 “일간신문·뉴스통신 겸영 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 채널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원래는 언론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을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줄여서 신문·방송 겸영 금지조항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에서 마련한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제한 신문법 조항을 폐지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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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의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 과연 필...
미디어 법의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 과연 필요한 것인가 목차. 서론. 사이버 모욕죄 2-1. 사이버 모욕죄의 정의, 도입 배경, 도입 논란 2-2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찬성意見과 반대意見3. 사이버 모욕죄의 문제점(問題點). 結論 . 서론 한나라당이 2008년 12월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두고서 ‘미디어법안’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의 point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시에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
인문사회 사이버 모욕죄 신설 과 연 필요한 것인가 / 미디어 법의 개정 누구를 위
[인문사회]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연 필요한 것인가 / 미디어 법의 개정, 누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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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의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 과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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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제한 신문법 조항 폐지여부의 문제이다. 이 신문·방송 겸영 금지조항은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 등장 이후 도입되었다. 그 법안은 모두 7개 법안으로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Internet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DTV 전환 특별법),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으로 이루어져있따 이 중 point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 독과점 방송에 대한 제재, 포털의 책임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이 세 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