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려도 소비·투자 위축 `돈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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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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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내려도 소비·투자 위축 `돈맥경화`
한은 내부에서도 기준금리가 2% 아래로 낮아지면 통화정책 효력은 더욱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아 하나는 더 이상의 금리인하는 경기부양 요인이 되지 못해 카드만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경기침체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할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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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자금은 떼일 염려가 없고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좇아 단기금융 상품 주변을 맴돌고 있다아 양도성 예금증서(CD)나 기업어음(CP) 등 단기금리는 많이 떨어졌지만 회사채 등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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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월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인하가 效果(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아 유동성 함정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가계와 기업의 소비·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회사채나 대출 금리 등이 reaction response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폭이 0.25%포인트로 크지 않을 수 있다는 analysis(분석) 도 나오고 있다아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금리인하 效果(효과)가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비우량 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회복해 유동성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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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맥경화 여전=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2.50%까지 낮췄다.
기준금리 내려도 소비·투자 위축 `돈맥경화`
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음에도 ‘돈맥경화’ 현상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아
기준금리 내려도 소비·투자 위축 `돈맥경화`
◇금리인하 效果(효과) 제한적=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금리인하 등 통화 당국의 정책 운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아 일부에서는 한국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제시되고 있다아 日本 은 1999년부터 ‘제로금리’를 시행했지만 은행 대출증가율은 오히려 둔화됐고 시중자금은 빠르게 단기부동화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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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내려도 소비·투자 위축 `돈맥경화`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 망할지 모르는 데 주식이든, 펀드든 장기로 투자할 수 있겠느냐”며 “일부 투자자들이 부동산, 주식 등의 가격이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면서 단기 대기성 상품에 돈을 넣어두고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시중 자금이 단기 금융상품으로 몰리는 것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과감한 기업 투자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부동자금이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measure(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대책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리 인하를 비롯한 강도를 낮추되 시장 상황에 따라 과감한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