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밑그림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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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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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녹색성장 기조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실행전략(戰略) 과 동일하다. 장기적인 에너지공급비중계획(에너지믹스)의 도출도 성과다. 녹색성장 선언과 함께 제안한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2020년 그린카 세계 4위 등의 제안은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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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뒷받침 의미 커=27일 확정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선언한 신국가 패러다임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계획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다.
이 계획의 확정으로 MB정권은 그간 야권이나 市民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알맹이가 없는 녹색성장’이라는 비판을 얼마간 상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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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관계자도 “처음 기획 단계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가량 지속적으로 市民단체 견해 을 수렴, 조율한데다 최근 고유가 사태를 겪은 후인지 예상보다 에너지믹스에 대한 반발이 적다”고 말했다.
◇에너지믹스 도출=environment·효율·안보 등 정책目標(목표)를 고려한 장기 에너지공급믹스를 도출했다는 것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큰 성과다. 이제 계획을 실제로 구현하는 게 최대 과제(problem)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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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계획으로, 세부 프로젝트를 모두 담은 것은 아닐것이다. . 하지만 이에 근거해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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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제시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CO
다. MB 정권이 녹색성장을 구체화하는 근간을 마련한 셈이다.
설명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MBgovernment 의 야심찬 새 패러다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된다. 일부 市民사회 단체가 원전 비중 확대와 11%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반대하지만, 화석연료 비중을 얼마나 줄여야 할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