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고용의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31 06:27
본문
Download : 민법상 고용의 효력.hwp
그러나 민법의 고용규정이 근로계약에 전혀 적용이 없는 것은 아니며, 노동관련법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된다. 따라서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것은 고용이 아니다.
고용은 노무의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의 지급을 그 요소로 한다.
민법상 고용의 효력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고용의 효력
1. 고용의 의의
제655조 [고용의 의의]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고용의 효력
1) 노무자의 의무
(1) 노무제공의무
노…(skip)2) 노무의 내용과 해지
설명
민법상 고용의 효력
민법상 고용의 효력 , 민법상 고용의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고용 효력
민법상,고용,효력,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민법상 고용의 효력.hwp( 88 )
순서
다.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작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또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법상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은 매우 좁다. 그리고, 고용은 낙성?쌍무?유상의 불요식계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