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입장에 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 노동계 입장에서의 산별노조의 조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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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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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한 조직의 원칙: 산별노조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 범위로 조직한다.
2. 가입 및 조직범위의 제한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당연히 가입이 제한되며, 자체 규약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역시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2) 조합원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경계: 노동조건과 임금조건 등의 심각한 격차, 그리고 특히 지리적, 언어적, 인종적 격리 조건이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따
(3) 단체교섭 범위의 문제: 이 문제는 주로 일반노조(general union, amalgamated union)에서 발생한다.
3. 산별노조 = 산업별 단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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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는 조합원 가입자격의 완전한 개방의 원칙이며, 둘째는 최대한 조직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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