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상 의 면책제도 -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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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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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상 의 면책제도 -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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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상 의 면책제도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제도에 관한 입법례로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변제를 전제로 면책을 인정하는 예(영국), 일정 기간 성실한 채무변제의 노력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예(독일), 일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미국)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널리 면책을 인정하는 미국식 입법례를 채택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조세, 벌금, 고용인의 급료 등 파산법 제349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면책채권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2. 면책신청의 절차
면…(skip)3. 면책불허가 사유
① 파산자가 낭비, 도박, 기타 사해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③ 파산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불이익하게 처분하여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④ 파산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⑤ 파산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그리고 파산자가 면책의 신청 전 과거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거나 파산법이 정한 파산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
4. 재량면책
5. 면책허가 결정의(定義)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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