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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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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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실의무
(1) 의의
공무원이 자신의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자기의 직무범위 내에서 자기의 견해 과 판단으로 국민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자발적 능동적 의무이고 공무원의 의무가운데 가장 核心(핵심)적이며 윤리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 .
3. 직무상 의무
(1) 법령준수의무
모든 공무원에는 성실히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이 법령을 집행 중 헌법에 위반하는 법령이 있는 경…(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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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특색
1)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다른 의무의 원천이 된다
2) 법적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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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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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의 의무는 포괄성, 영속성, 윤리성의 특질을 가진다. 대법원은 국가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다 하였다.
3) 상위직 공무원일수록 더 요구되는 의무이다.
1. 선서의무
(1) 모든 공무원은 취임을 할 때에는 소定義(정이) 선서를 한다.
(2) 선서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법률상 effect발생의 요전이 아니므로 선서를 하지 않고 한 행위라 할지라도 법적 effect발생에는 influence(영향)이 없다.
4) 무정양의 충성의무는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