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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 서의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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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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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제도적 진입장벽, 필요최소한의 자금, 생산기술, 원재료조달, 제품discrimination화,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등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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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1. 들어가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influence(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2) 기타 진입장벽의 증대 여부 등

4. 혼합결합의 심사요소

잠…(투비컨티뉴드 )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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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또한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alteration(변화) 추이를 고려한다(만약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시advantage(장점) 유율이 상위인 기업이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2) 상품의 국제가격, 시장개방정도, 외국인 투자동향,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여부,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기타 비관세 장벽 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을 고려한다.
이때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합유형(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에 따라 시advantage(장점) 유율, 신규사업자의 진입가능성, 해외수입상황, 결합당사회사의 원재료 조달 능력, 기술력, 판매력,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5)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3. 수직결합의 심사요소

(1) 수요자, 공급자 관계에 있는 결합당사회사의 시advantage(장점) 유율(계열회사의 점유율 합산)이 수평결합의 시장집중도 기준(1사 50%, 3사 합계 70%)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시advantage(장점) 유율 외에 기업결합의 목적,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 확보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 계열화 정도 등의 제요소를 고려한다. 단, 2위로서 30% 미만이면서 1위 시advantage(장점) 유율과 상당한 격차(1위 회사 점유율의 75% 미만)가 있는 경우, 3위로서 1,2위간 또는 2,3위간 점유율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되고, 이 경우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가 5% 미만인 경우 또는 수요독과점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기업결합전과 비교하여 시장구조 및 행태가 비경쟁적으로 alteration(변화) 하여 유효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형성, 유지, 강화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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