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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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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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訴訟에 있어서의 事實
주요사실(Haupttatsachen)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efficacy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이다. 소송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실은 主要事實, 間接事實 및 補助事實로 나누어 진다. 실무상으로는 요건사실이라는 용어가 애용되고 있따 엄격히 말하면, 요건사실은 실체법규에 의하여 법률efficacy의 발생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고, 주요사실은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구체적사실이라고 구별할 수 있다(예컨대, 민법 제598조에 의한 대여금반환청구권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①대주와 차주간의 소비대차의 합의, ②금전 기타 대체물의 수수가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을 이루는 요건사실이고, ①갑이 을과 사이에 1999. 5. 1. 소비대차의 약정을 하고, ②같은 날 금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위 요건에 해당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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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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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주장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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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주장책임에 effect(영향) 을 미치는 주요사실
1. 들어가며
주장책임은 사실 중 주요사실에만 미치므로, 주요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 보아야 한다. 직접사실이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주요사실은 법률efficacy를 정하고 있는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므로 요건사실이라고도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