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法] 미디어법의 당위성, 미디어법 상황, 미디어법 쟁점, 미디어법 찬성, 미디어법 반대, 미디어법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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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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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法] 미디어법의 당위성, 미디어법 상황, 미디어법 쟁점, 미디어법 찬성, 미디어법 반대, 미디어법 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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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순서
_SLIDE_1_
정책학 조별 발표
_SLIDE_2_
Presentation Agenda
미디어 법이란 무엇인가
개정안 내용 및 법안
data(자료)를 통해 본 현재 상황
미디어법 찬반 논란에 대한 쟁점 analysis
제언
Q&A
_SLIDE_3_
1. 미디어법이란 무엇인가
_SLIDE_4_1. 미디어 법이란 무엇인가
‘미디어법’은 법률상 definition 된 용어가 아니라 정당, 언론 등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
지난 2008년 12월 3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관련 법률 개정안( 모두 7개 법안)
_SLIDE_5_
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_SLIDE_6_2. 개정안 내용 및 법안
_SLIDE_7_
개정안의 주요 내용 (신문법, 방송법 중심)
대기업 및 일간신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지상파 방송 2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 채널 49%까지 (신문방송 겸영 허용)
외국인의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 20%까지
지상파, 종합편성 및 보도 채널의 1인 최대주주 지분제한 완화: 30%에서 49%로
대…(skip)
3. data(자료)를 통해 본 현재 상황
4. 찬반논란에 대한 쟁점 analysis
5. 정책학적 analysis
6.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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