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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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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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업비밀 취득시점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지만 나중에 피해자인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음으로써 그 후부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 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이다.
2. 보호주체
법 제13조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자는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To be continued )1)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
2)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선의자 보호 요건
4)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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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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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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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