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어음요건으로서 발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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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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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의 다수意見은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거래의 관행과 조화되지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어음요건에서 발행지의 기재를 제외할 만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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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문리해석에 명백하게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또한 「국내어음」에 한하여 그러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우리 어음법이 1930년 어음법통일조약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수긍할 수 없다. 즉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지가 국내인 어음이라도 국외에서도 유통되는 경우를 예정할 수 있따 따라서 발행지가 단순히 준거법의 표준이 되는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이 판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어음수표는 국제성이 강한 유가증권으로서 국내증권과 국제증권을 달리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이번의 대법원판결은 우리법이 서 있는…(skip)
[상법] 어음요건으로서 발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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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의 개요, 2. 쟁 점, 3. 법원의 판단, 4. 평 석, , download : 3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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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으로서도 발행지미보충의 어음을 받은 경우 그의 보충을 촉구하여야 하며 백지인 채로 지급하는 것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