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권(占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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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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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4. 하자(瑕疵) 있는 점유와 하자(瑕疵) 없는 점유
(1) 하자(瑕疵) 있는 점유 하자 있는 점유란 악의(惡意)?과실(過失)?폭력(暴力)?은비(隱秘)?불계속(不繼續)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2) 점유매개관계(占有媒介關係)
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任置)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점유제도의 예외
민법은 점유제도의 예외로서 ① 점유보조자(제195조), ② 상속인의 점유(제193조), ③ 간접점유(제19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점유보조자]에는 그 타인만을 점…(drop)
3. 간접점유
(1)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간접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특정인의 직접점유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2) 하자(瑕疵)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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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점유권(占有權)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他主占有)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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