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미납을 이유로한징계해고의 절차적 - 징계해고의 절차적렘플셈?정당성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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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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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은 매일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거리 운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납입유예가 허용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3.3.15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업규칙에 의해 차량수리비 1,400,000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사납금 228,000원의 합계…(투비컨티뉴드 )
Ⅱ. 판결 요지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일부 기사들은 종종 2~3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사납금을 납입했고, 피고는 이러한 납입형태를 묵인해 주었다. 운전기사들은 1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본인 수입으로 하는 ‘사납금제’ 방식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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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징계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판례 중심 법적 검토
Ⅰ.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2.9.1경 택시운송업을 하는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02.12.1부터 고정승무기사로 일해왔다.원고는 2003.3.13경부터 2003.3.30경까지 택시운행을 했으나 그 운송수입금 중 13일치에 해당하는 사납금 988,000원을 피고에게 납입하지 않았다.
